제국의 역습
사이버 논객인 미네르바... 지난 11일 신원이 밝혀졌다는 보도가 나왔다. 과연 그의 신원은 어떻게 밝혀질 수 있었을까? 사실 '전기통신사업법'에 의해 수사기관은 언제라도 우리의 정보를 낼름 낼름 퍼갈 수 있다.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(통신비밀의 보호)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,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(군 수사기관의 장,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, 수사(「조세범처벌법」 제11조의2제1항,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 중 전화,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),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(이하 "통신자료제공"이라 한다)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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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 11. 18. 16:29